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문제 된 메시지 한 문장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와 함께 전송 목적,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앞뒤 대화, 실제 도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캡처 한 장만 보는 방식보다 대화가 시작된 지점부터 문제 된 표현 이후까지의 흐름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같은 법률상 평가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 자체에 ‘목적’과 ‘도달’이 들어가 있으므로 상담에서도 단어의 수위만 비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관한 설명이 실제 대화 흐름과 맞는지, 상대방에게 전달된 방식은 무엇인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이전부터 친밀했다거나 과거 비슷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하나의 맥락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 메시지의 전송이 적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문제 된 문장만 제시되고 그 직전 내용이 누락돼 있다면 전체 원본 대화를 확보해 실제 순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캡처 이미지는 눈에 보이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가능하다면 해당 날짜의 원본 대화 흐름을 확인하고, 메시지가 삭제되었거나 일부 구간이 없다면 그 사실도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대화 상대방 이름이나 시간표시가 잘린 캡처라면 원본 기기에서 동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문구를 따로 떼어 평가하기보다 전송 전후의 대화 시퀀스를 검토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실제 원문과 피의자의 설명이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대화 구조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메시지를 실제로 보냈다면 전송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전송 사실이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발송 자체를 부인하면 다른 쟁점까지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정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부터 다투는 사건이라면 접속기록이나 기기 사용 상태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는 대화 맥락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요건에 따라 피의자가 보낸 내용과 목적, 도달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기기, 백업,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 등 어떤 자료가 수사기록에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복구하기 위해 임의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기기 상태를 바꾸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확인 가능한 경로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자극적인 단어 하나보다 그 말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흐름에서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를 따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