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행위가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삽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행동까지 진행됐는지와 그 행동이 유사강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의 기수가 아니더라도 미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미수 여부가 문제 될 때는 단순히 결과가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 못했다"와 "실행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수사 대응에서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의 형법 참고자료는 유사강간의 의사 아래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수가 된다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행위를 하나의 덩어리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순서를 나누어야 합니다.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가 객관자료와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중단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단계였다면 미수범 문제가 남을 수 있고, 중단의 이유와 경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거부 때문에 중단했는지, 외부 상황 때문에 중단했는지, 애초에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동을 시작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구분돼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결국 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반복하지 말고 그 전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직전과 직후의 자료를 폭넓게 봐야 합니다. 메시지, 통화, CCTV, 출입기록, 카드 결제내역 등은 행위의 직접적인 장면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당사자 진술이 제시하는 시간과 행동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특정 한두 문장만 읽지 말고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만 기대지 않고,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와 행동이 중단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사실에 적힌 행동과 실제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인지, 행위의 목적과 진행 과정에 관한 설명이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중단 이유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기록과 피의자의 기억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대응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미수 혐의는 "완성됐느냐"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언제 시작됐고 어디에서 멈췄는지가 수사의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행동의 단계 자체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