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같은 상담확인서를 경찰, 검찰, 법원에 낼 때는 기존 문서를 다시 작성하기보다 각 단계 뒤에 생긴 회기만 갱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초 상담일과 기존 발급일은 그대로 두고 추가 회기와 새 발급일을 구별합니다. 송치 이후 자료가 경찰 단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버전을 남깁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상담확인서의 버전을 추적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 추가 회기만 단계별로 연결합니다.

경찰 제출본부터 재판 추가본까지 상담확인서의 버전을 관리합니다. 송치목록에 포함된 회기와 이후 회기가 겹치지 않도록 기간을 표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사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수사 중 생성·입수한 자료의 목록도 함께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에 낸 상담확인서가 송치목록에 포함됐는지 확인한 뒤 검찰·재판 단계의 추가분을 구별합니다.

상담 시작일, 경찰 제출본 발급일, 송치목록, 추가 회기 기간, 재판 제출본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확인서의 갱신 주기는 서로 다릅니다.

• 최초 발급본을 기준 버전으로 보관합니다.

• 경찰 제출목록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송치 뒤 새 회기만 별도 계산합니다.

• 기관 재발급본의 확인기간을 표시합니다.

• 재판 제출 목차에 동일본과 추가본을 구분합니다.

각 발급본의 파일, 기관 회기표, 단계별 제출목록, 후속 치료계획을 보관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를 바꾸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이행을 보조합니다.

예전 확인서의 발급일을 새 날짜로 고치거나 같은 회기를 추가 회기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기관 확인분만 갱신합니다.

추가 회기와 제출 필요성을 보고 결정합니다. 같은 내용의 재발급본을 새 행동자료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기존 제출 사실을 표시하고 담당 절차를 통해 기록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확인서는 발급할 때마다 과거가 새로 쓰이는 문서가 아닙니다. 최초 기록을 고정하고 추가 회기를 이어야 경찰부터 재판까지 참여기간이 겹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