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사건이 기소·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등록은 법무부 등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법원이 별도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으로 유죄가 되면 무조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이 되는지와 공개명령이 내려지는지는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른 정보 제출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문제 등을 먼저 걱정하면 조사 대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 고소 단계라면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사건 전후 대화,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실제 행위 형태, 상대방 진술과 CCTV·통화·동선 자료의 일치 여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그 이후 양형이나 부수처분 문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면 됩니다. 반대로 구성요건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초기 수사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문제를 걱정하는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와 장래의 등록·공개 가능성을 분리해 설명하고, 우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사건이라면 그 차이를 수사 초기부터 구체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향후 절차를 검토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하나의 제도로 오해한 채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도록 각각의 발생 요건과 시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자는 일정한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적용 근거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선고 내용과 적용 법령을 확인하여 각각 검토해야 하므로, "등록되면 반드시 공개된다"는 식으로 연결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초기 대응은 장래의 불이익을 막연히 예상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증거로 구성돼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이후 법적 효과를 단계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