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면서 “유죄가 되면 신상이 바로 공개되나요?”라는 질문은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을 같은 제도로 생각할 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이 된다는 것과 일반인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개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본안 혐의와 법정형뿐 아니라 유죄 확정 시 적용될 수 있는 부수적인 제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일부 범죄와 형에 대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여부는 단순히 ‘성범죄로 신고됐다’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범죄와 확정된 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문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명령은 등록과 별도로 판단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의 공개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이라는 말과 ‘공개대상’이라는 말을 바꾸어 쓰면 사건의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본안 혐의만 확인하지 않고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가능성을 서로 나눠 검토해 의뢰인이 각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강제추행죄 자체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신상정보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죄명 하나만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유죄 여부, 선고형, 등록대상 범죄 해당 여부와 법에서 정한 예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상담 단계부터 “무죄인가 유죄인가”와 “유죄라면 어떤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생기는가”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 제도는 다음처럼 개념을 분리해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신상정보등록: 법령상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

• 신상정보공개: 별도의 공개명령에 따라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 신상정보고지: 법이 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공개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별도 명령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위 세 절차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 생각하다가 재판 단계에 가서 등록이나 공개 관련 문제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를 함께 검토하면 본안 혐의와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구분해 사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그 이후의 법적 효과도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