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휴대전화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임의로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존재 여부, 촬영 시각, 저장 위치, 전송 여부가 혐의별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사진이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를 구분합니다. 포렌식을 피하기 위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촬영물 반포·제공 등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도 촬영, 저장, 전송, 시청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안 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생성됐고 이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화면에 현재 보이는 파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 동기화, 메신저 임시 저장, 클라우드 백업 등 기기 사용 방식에 따라 기록이 남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앞두고 불안하다고 해서 촬영물을 지우거나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사건 해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유리한 대화 흐름이나 원본 생성 시각을 보여주는 정보까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파일 존재 여부만 확인하지 않고 생성·저장·전송 기록을 분리해 살핀 뒤 디지털 자료가 실제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기보다, 해당 촬영물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자료를 부인하는 방식도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별도로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사항을 메모해둘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기기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 동일 계정으로 사용하는 다른 기기가 있는지

• 사진 자동 백업이나 클라우드 동기화를 사용하는지

• 문제 된 파일을 직접 촬영했는지, 전달받았는지에 관한 기억

• 메신저로 파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 경찰에서 이미 압수·제출 요구를 받은 상태인지

수사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이나 제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환경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삭제 사실 자체를 숨기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 시점이나 경위가 디지털 자료와 다르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추측으로 이유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삭제나 초기화는 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초반 대응은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남아 있는 디지털 기록의 의미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