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를 두 차례 받았다면 점수의 높고 낮음부터 비교하지 말고 두 평가의 조건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도구의 버전, 면담자료, 기준일과 생활환경이 달라졌다면 수치 차이의 뜻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해 보이는 두 번째 결과만 떼어 제출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의 두 재범위험성평가를 조건별로 대조해 수치 차이가 설명되는 범위만 남깁니다.

전후 평가의 도구와 입력조건을 맞춰 보고 수치 변화가 해석되는 범위를 제한합니다. 생활환경 변화는 평가기관 의견과 확인자료로 보탭니다.

조건이 같고 평가자가 변화로 해석한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숫자 차이만으로 원인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후 변화가 쟁점이라면 두 자료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제출 범위는 사건 기록과 목적에 맞춰 정합니다.

두 보고서의 평가기관, 도구와 척도, 입력자료, 면담자, 기준일을 비교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어느 조건이 바뀌었는지도 객관적 수치 옆에 적습니다.

1차·2차 원본, 변경된 주거·상담·교육자료, 평가기관의 해석을 함께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 사이의 행동변화를 보조할 뿐 점수차의 원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척도가 다른 결과를 같은 단위로 빼거나 두 번째 N-SORA프로그램 결과를 현재 위험 전체의 확정값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형량범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을 별도로 제시합니다. 개인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전후 수치는 공식 양형인자와 같은 척도가 아니므로 양형기준 표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간격 자체보다 그동안 바뀐 자료와 재평가 사유를 봅니다. 반복 측정만으로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후 비교는 숫자 두 개를 나열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수치가 보여 주는 변화와 측정환경의 차이를 가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