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에서 두 사람의 설명이 다르다면 누가 더 단호하게 말하는지를 비교해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당시 만들어진 객관자료가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어긋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모든 장면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사건의 시간과 동선을 좁히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 변호사가 초기 기록 정리에 시간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강간 사건의 진술은 행위 내용뿐 아니라 그 전후 상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CCTV, 카드 결제, 교통기록, 통화내역은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가 한쪽 주장에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만 골라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친근해 보이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문제 된 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추론할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메신저 캡처 몇 장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캡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대화 뒤에 나온 문장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원래 대화의 시간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낸 파일보다 전체 흐름에서 해당 문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사건을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강간 사건에서 메시지 한두 개에 결론을 맡기기보다 대화 시퀀스와 통화·결제·이동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종료한 시각 등 조사 진행경과를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사건의 실체를 직접 판단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피의자신문이 어떤 시간 흐름으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공식 기록이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시간 질문을 받거나 휴식 이후 답변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CCTV에 출입 모습이 남아 있더라도 내부 상황까지 촬영된 것이 아니라면 강간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그대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와 시각을 보여줄 수 있지만 당시의 대화나 동의 여부까지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마다 “이것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면 반대 자료가 등장했을 때 전체 설명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여부를 다투려는 사건도 이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일괄적으로 부정하기보다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점을 추려 사실관계가 맞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나눕니다.

추가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기에 남아 있는 상태를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복구 가능성이나 포렌식 필요성은 사건과 기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CCTV 하나가 없다고 사건의 모든 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각의 교통·결제·통화 자료나 다른 위치의 영상처럼 동선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기록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만들 수는 없으므로 남아 있는 기록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많은 자료보다 서로 연결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면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더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