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를 고민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혐의를 없애거나 처벌을 자동으로 막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연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오히려 사건 대응에 불리한 사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범죄 집행유예 판단에서 처벌불원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두고, 상당한 피해 회복도 긍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동시에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야기 등은 부정적인 사정으로 다룹니다.

즉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공식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사과나 오해 해명을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범행 후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정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직접 연락과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는 행동

• 지인에게 대신 설득을 부탁하는 행동

• 사건 취하를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압박하는 행동

• 고소 내용을 바꾸거나 진술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

• 합의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하는 행동

• 사건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

합의 시도 자체와 형사사실의 인정 여부는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구나 대화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사과문을 보내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무엇을 부인하는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행위 자체를 다투는지, 폭행·협박을 다투는지, 상대방의 상태나 고의를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객관자료를 검토하기도 전에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보내 놓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전부 부인하면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고소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고 조사 대응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방법을 보다 일찍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사건 대응을 합의 하나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 증거, 조사 진술, 전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따로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 여부를 혐의 성립 판단과 분리하고, 직접 접촉으로 2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 진행 상황과 피해 회복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는 객관자료와 진술부터 분석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건이라면 합의 외에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를 사실에 맞게 정리합니다.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형사절차 중 하나의 고려요소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 두면 급하게 연락하다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