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은 제작,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파일의 유입 경로, 저장 경위, 시청 기록, 전송 여부를 분리해 확인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인 만큼 내용을 선정적으로 재현하기보다 디지털 기록과 법적 요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행위 유형별로 처벌합니다. 현재 조문상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구입·소지 또는 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처벌 규정의 구조가 다른 만큼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혐의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소지 사건을 제작 사건처럼 설명하거나, 반대로 실제 전송 내역이 있는 사건에서 소지만 문제 된다고 전제하면 대응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나 클라우드 동기화가 사용된 사건에서는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어떤 경위로 저장됐다’는 사실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 저장 기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시청 관련 책임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식과 이용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임의로 파일을 열어보거나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기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서비스와 계정을 사용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목록을 만들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된 휴대전화·컴퓨터의 실제 사용자

• 동일 계정을 함께 사용한 기기의 존재 여부

• 자동 다운로드·백업 설정 사용 여부

• 파일을 받은 경로에 대한 기억

•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적이 있는지

• 경찰이 이미 기기 제출이나 압수절차를 진행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저장·시청·전송 기록을 각각 나눠 확인하고 디지털 자료와 진술이 어느 범위까지 일치하는지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숨기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디지털 흔적과 진술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추측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명을 확인한 뒤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디지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별합니다.

또한 파일 내용 자체를 반복해서 확인하기 위해 다시 열어보는 행동도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절차가 시작됐다면 현재 상태를 보존한 채 법률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운로드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유입된 방식, 자동 저장 설정, 실제 열람 흔적, 계정 사용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지 말고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구간과 나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부터 달라집니다. 상담 첫 단계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거나 부인할지 정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제작인지, 전송인지, 소지·시청인지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