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에 과정명과 총시간만 적혀 있다면 세부 학습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기관의 과정표나 회차별 확인서로 실제 다룬 내용을 보완합니다. 수료증은 참여 완료를 보여 주지만 N-SORA프로그램의 평가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 수료증의 확인 범위를 지키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의 학습자료를 보완합니다.

수료증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기관 과정표로 보완할 내용을 나눕니다. 자발적 교육과 법원 명령의 이행자료가 섞이지 않게 표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병과와 교육 내용 등을 정합니다. 재판 전 민간교육 수료증은 법원이 명한 수강·이수명령의 집행자료와 구분하고, 기관이 확인한 과정 범위만 설명합니다.

과정명, 운영기관, 전체시간, 회차별 주제, 출석과 과제, 발급일을 봅니다. 교육내용이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의 어떤 취약요인과 관련되는지는 과정표와 N-SORA프로그램 원문을 따로 대조합니다.

• 수료증의 과정명과 시간을 옮깁니다.

• 기관이 공개한 과정표를 확인합니다.

• 회차별 출석자료의 날짜를 맞춥니다.

• 과제는 제출 여부만 사실대로 적습니다.

• 평가 취약요인과의 관계는 별도 설명에 둡니다.

수료증, 교육 안내문, 회차표, 과제 확인, 기관 회신을 모읍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와 함께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지만 수료증의 빈 내용을 채우는 설명이 아닙니다.

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강의 주제나 시간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교육을 법원 명령의 이행으로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공개된 과정 안내와 본인이 가진 출석자료의 출처를 밝힙니다. 기억만으로 세부 주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수료증 한 장에 세부 내용이 없다고 해서 빈칸을 추정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기관 자료와 출석기록을 이어 붙이면 확인된 교육범위만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