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유사강간은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성범죄이지만, 법률에서 규정한 성적 행위의 형태가 다릅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간음 행위를, 유사강간죄는 별도로 정해진 신체 내부 침입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가 사용한 표현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두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과 죄수관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은 성기의 결합을 의미하며, 통상 성기를 질에 삽입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이에 비해 형법 제297조의2는 성기를 구강이나 항문 등 다른 신체 내부에 넣거나, 성기 이외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방의 성기·항문에 넣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죄명 모두 법정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이 더 높다는 점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 구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7조와 제297조의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의 관계는 개별 행위를 따로 나누어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범행 과정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뒤 강간으로 나아갔다면, 행위의 연속성과 범죄 의사 등을 고려하여 죄수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죄수관계란 범죄가 하나로 평가되는지, 여러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지를 뜻합니다.

하나의 범행으로 포괄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와 서로 독립된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범행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있었는지,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 달라졌는지, 새로운 범죄 의사가 형성되었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각각의 죄명이 언제나 별도로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하나의 범죄라고 정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체 진행 과정을 이해한 다음 적용 조항과 범죄의 개수를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유사강간과 강간은 행위의 형태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실제로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저항을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갈등이 생겼거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성적 행위가 모두 범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의 대상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폭행·협박, 동의 여부와 관련된 사정,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여러 성적 행위가 하나의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당사자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순서가 혼동되면 실제로 있었던 행위와 추정하는 내용이 섞이기 쉽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모든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이 함께 언급되는 사건에서는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뒤 전체 범행의 흐름을 다시 연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간과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각 행위의 시간적 관계와 관련 진술을 분석하여 첫 경찰조사에서 다뤄질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행위별 인정 여부와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어떤 구성요건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무엇인지를 구분합니다.

동일한 범행 과정에서 유사강간 행위가 강간으로 이어졌다면 전체 행위를 하나의 강간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행위라면 별도의 범죄 성립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이 이루어진 횟수와 순서, 각각의 행위 사이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에 등장하는 행위의 순서가 불명확하다면 이를 정리한 뒤 법적 평가를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의 구분은 형량 비교를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며, 여러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