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재범 방지 계획서는 경찰조사 때 만든 약속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 그대로 복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각 단계까지 실제로 이행한 행동과 아직 예정인 행동을 다시 나눠야 합니다. 계획의 문구보다 날짜가 있는 실행자료가 쌓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단계별 실행기록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취약요인과 연결해 완료·진행·예정으로 구분합니다.

경찰부터 재판까지 계획서의 변경 이력을 남기고 완료·진행·예정 행동을 다시 분류합니다. 실행자료가 없는 약속은 향후 계획으로만 표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갱생보호가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도 생활조건과 실제 관리 가능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일, 송치일, 기소일, 공판일별로 완료 행동·진행 행동·예정 행동을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의 취약요인과 대응 계획이 맞는지도 살핍니다.

기기 사용규칙, 상담·교육 출석, 가족의 감독 가능시간, 직장 일정과 후속 점검표를 모읍니다. 반성문·탄원서·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실제 행동으로 보조합니다.

경찰 단계에 예정했던 행동을 재판 단계에서도 예정으로만 남겨 두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못한 항목은 삭제해 숨기기보다 이유와 수정계획을 밝힙니다.

현실에 맞춘 수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와 실제 이행을 남기면 처음 계획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가능한 시간과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교육·환경관리 등 다른 조치와의 관계도 봅니다.

재범 방지 계획은 사건 단계가 바뀔 때마다 현실과 맞춰 보는 기록입니다. 이행한 행동과 남은 약속을 갈라 쓰면 계획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작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