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의 직장동료 탄원서는 함께 일하며 직접 본 근무 태도와 알 수 없는 사생활을 구별해 써야 합니다. 업무가 성실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가능성이나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자는 관찰 기간과 업무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만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법원이 범죄피해자 등에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직장동료는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대신 평가하지 말고 자신이 관찰한 사실에 머물러야 합니다.

같이 근무한 기간, 직접 본 사건 후 변화, 회사가 실제 제공할 수 있는 감독·업무조정, 전해 들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동료의 인상평이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표, 교육 동행, 일정관리 약속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상담·치료, 피해 회복 노력은 N-SORA프로그램 평가 자료를 보조하지만 피해자 의견을 추측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회사 평판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할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작성자가 보지 못한 사생활을 단정적인 성품 평가로 채우는 것도 피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직장동료 탄원서의 관찰 범위를 좁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직장 내 관리자료를 서로 다른 근거로 배열합니다.

탄원인이 직접 본 근무 변화와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만 남깁니다. 알 수 없는 사생활과 피해자 의사는 탄원서에서 제외합니다.

직급보다 당사자를 실제로 얼마나 관찰했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문안을 반복하기보다 각 작성자가 직접 본 사실과 관계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직장동료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업무환경과 직접 본 변화입니다. 그 경계를 지키면 탄원서가 근거 없는 사생활 보증으로 흐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