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위로 접촉이 발생했는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다른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대응도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행위의 성격과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강하게 밀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그 접촉을 전부 추행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령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이동하다 신체가 닿은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상황은 법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접촉 전후의 행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접촉의 존재와 그 접촉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무조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이 확인된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접촉의 목적과 경위,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현장 자료를 대조하여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질문에 즉시 답하기보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장면을 추측하여 설명하거나, 접촉의 경위를 실제보다 축소해서 말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가 실제 이동기록과 맞는지, 진술이 바뀐 부분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고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가 있는지, 사건 직후 나눈 대화가 남아 있는지, 장소에 머문 시간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촬영 장면이 없더라도 주변 CCTV나 카드 결제내역으로 당사자의 이동 시점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항상 혐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술을 뒷받침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지 않고 전체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접촉 사실에 대한 설명과 추행의 고의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의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검토되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