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위험성 수치가 영역별로 엇갈릴 때 평균값만 제출하면 안 되는 이유
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영역별 수치가 엇갈리면 단순 평균 하나만 제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평균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어느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한지 가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공한 척도와 해석 문구를 유지하고 영역별 자료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보고서에 종합점수가 있으면 그것만 내도 되나요?
- 3.높게 나온 영역은 빼고 제출할 수 있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확인한 공식 근거
- 6.평균이 낮으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뜻인가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영역별 원척도로 검토하고 평균이 가리는 취약요인을 따로 표시합니다.
영역별 척도와 평가자의 해석을 보존하고, 수치가 다른 이유를 입력조건과 생활환경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후속 계획은 취약영역별 실행 여부로 점검합니다.
종합점수의 산출방식과 해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역별 결과가 결론의 근거라면 함께 제시하는 편이 왜곡을 줄입니다.
일부만 떼면 평가 전체의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범위는 사건 목적과 보고서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각 영역의 척도, 점수 범위, 결측항목, 평가자의 해석과 권고를 따로 봅니다. 서로 단위가 다르면 평균을 산출하지 않고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원래 형태로 남깁니다.
| 구분 | 확인할 사실 | 연결 자료 |
| 영역별 값 | 원척도·범위·결측 | 보고서 원문 |
| 평가 해석 | 보호요인·취약요인 | 평가자 의견 |
| 후속 계획 | 상담·교육·환경관리 | 실행 확인 |
평가보고서 전체, 척도 설명, 면담 확인자료, 취약영역과 관련된 상담·교육 계획을 준비합니다. 반성문·탄원서·피해 회복 자료는 객관적 수치를 설명하는 생활자료이지 점수를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낮은 영역만 골라 전체 위험이 낮다고 표현하거나 높은 영역을 평균으로 희석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확률표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는 구약식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구공판 사건 등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개인 평가수치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자체가 아니므로 평균값을 공식 형량구간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사용된 도구와 평가자의 설명 안에서만 수치를 해석해야 합니다.
숫자를 하나로 줄이면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판단에 필요한 차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의 단위와 해석을 보존해야 관리계획도 실제 취약점에 맞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