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내부 침입 행위를 부인한다면 신체접촉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접촉 방식부터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접촉을 부인하는 것과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침입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설명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하면 의도하지 않은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성기를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넣거나, 성기 이외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넣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접촉과 법률에서 요구하는 침입 행위는 구별됩니다.

조사에서는 접촉 부위, 당시의 행동, 접촉이 이루어진 순서 등을 기억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접촉이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의 목적은 특정 죄명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에 관한 법적 평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 내용이 다른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 중 어떤 부분과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특정 시점의 이동이나 장소 출입이 쟁점이라면 CCTV, 카드 결제내역, 통화기록 등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신체 내부 침입 여부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정황과 직접적인 행위에 관한 증거는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허위로 말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모순이나 확인 가능한 사실을 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개별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변호인의 참여 등 법률상 보장되는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이 언제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확정적인 표현으로 진술했다가 이후 객관자료와 어긋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조서에도 실제로 설명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술 준비 과정에서는 사건 이후의 대화나 연락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인정할 신체접촉과 다툴 침입 행위를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혼동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피의자의 설명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어떤 사실은 확인되었고 어떤 사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나누는 방식입니다.

유사강간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것은 일관된 부인 자체가 아니라 사실에 맞는 정확한 진술입니다. 특히 신체접촉과 내부 침입 행위를 구분하면 조사 과정에서 다뤄질 법적 쟁점을 더욱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