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동을 시작했다면 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이전의 준비행위와 미수범의 실행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의 위치, 카메라 작동 상태와 당시 행동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영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촬영할 생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령 카메라 기능을 확인하거나 촬영할 사람을 찾는 행위와, 촬영 대상자의 신체를 향해 휴대전화를 구체적으로 들이대는 행위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면 정확히 어느 행동을 실행의 착수라고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촬영하려는 사람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거나 카메라의 확대 기능을 사용했지만 촬영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이를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를 촬영 대상자의 치마 아래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동을 개시했다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두 상황의 차이는 촬영할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촬영 행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가 판단을 나누는 요소입니다.

사건에서 실제 행위를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를 인정하거나, 사진 파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 구분은 자동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기준표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의 연속성과 주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현장 CCTV가 있다면 휴대전화가 어디를 향했는지, 촬영 대상자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해상도가 낮아 화면의 방향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면 그 한계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 혐의에서는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최대한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휴대전화의 움직임과 촬영 기능이 작동한 시점, 실제 촬영 대상이 확인되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현장 CCTV와 휴대전화 사용기록을 대조해 실행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실제 행동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도 검토합니다. 휴대전화를 들었다는 장면만 있고 구체적인 촬영 행동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한계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 대상자의 신체를 향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파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 앱 실행 여부는 참고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미수죄의 성립이나 부정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촬영 대상을 향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앱을 켠 상태에서 주변 풍경을 확인한 것인지, 특정 사람의 신체를 향해 촬영 자세를 취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 작동 상태와 피의자의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현장 자료가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촬영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강조하다가 다른 객관자료와 모순되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수 혐의의 무죄 판단은 촬영물의 부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실행 착수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