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성적 촬영물을 판매한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범죄수익 몰수·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금전적인 책임이 추가로 문제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입금된 돈이 모두 해당 범죄의 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행위와 연결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어떤 재산이 범죄로 발생한 수익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과 별도로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해당 조항은 2020년 관련 개정 이후 마련된 범죄수익 환수 규정으로, 촬영물 유포 범죄에 관한 경제적 이익까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트위터 계정을 통해 동의 없이 촬영물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범죄와 연결된 판매대금이 몰수·추징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보유한 모든 금액이 당연히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행위와 수익 사이의 관련성, 실제 취득한 금액, 다른 거래가 섞여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트위터 계정에서 여러 종류의 영상을 판매하거나 다른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계좌로 모든 대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특정 성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수사에서 문제 되는 것은 어떤 거래에 어떤 영상이 연결되는지입니다. 같은 구매자가 여러 차례 입금했더라도 거래마다 제공받은 콘텐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만, 계좌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입금액의 법적 성격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기록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수익 규모가 범행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 활동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어떤 영상을 판매했는지와 결합하여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금내역이 곧바로 유죄의 증거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유포행위, 제3항에 따른 영리 목적 등 해당 범죄의 요건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과 일반적인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사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영상의 법적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 규정과 범죄수익 환수 규정의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계좌의 입금액을 모두 촬영물 판매대금이라고 보고 있다면, 해당 금액이 실제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위터 영상 판매 사건을 준비할 때는 거래금액을 단순히 합산하기보다 날짜별 거래의 목적과 파일 전송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 판매 내역과 입금자료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여 혐의 범위와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면서, 거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판매한 영상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은 거래를 성급하게 범죄수익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수익금이 이미 소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징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대응에서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 판매 사건에서는 형벌만 예상하고 재산상 책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어떤 행위에서 발생한 금액인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좌 전체를 하나의 범행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거래별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