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양측 진술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의 말부터 믿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당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를 각각 검증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정보는 이런 사실의 진위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표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해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원칙입니다. 공식 법령 보기 이 원칙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배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른 자료와 부합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시간대가 결론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큰 만큼 조사에서는 추행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기록과 그 안에서 특정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명제입니다. 증거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과 진술을 통해 추론하는 것을 분리해야 무리한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 후 이동 시각을 다르게 기억한다면 무엇이 잘못됐다고 즉시 단정하기보다 두 사람이 각 시각을 어떤 근거로 기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시각을 실제 이동 시각과 혼동했을 수 있고, 연락을 받은 뒤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뒤집어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주변적인 오기 하나를 지나치게 키우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흐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에는 사건 전후 관계와 대화 흐름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자료가 상대방의 추행 동의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메시지가 의미를 갖는 이유와 한계를 같이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 목록에는 파일명, 작성 또는 촬영 시점, 입수 경로를 붙여 누가 보더라도 같은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을 시간대와 행위별로 나누고, 대화 기록·CCTV·이동 내역과 맞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로 판단할 근거가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해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대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합니다. 이런 방식은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반복하는 대신 근거를 중심으로 주장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증거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는 유리한 자료만 남기는 식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출입 기록과 결제 내역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결제 승인 시각과 실제 이동이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의 시간 설정이 실제 시간과 다른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런 차이는 기록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사건 당시 행동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관계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진술이 직접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누군가의 설명을 전해 들은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마다 확인되는 사실의 범위를 정리할수록 이후 수사기관의 추가 질문에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초범 여부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아닙니다. 혐의가 문제 된 장면을 실제 자료로 얼마만큼 확인할 수 있는지가 방어 논리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