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적용된 범죄명과 문제 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하철에서 발생한 신고라도 신체접촉 사건인지 불법촬영 사건인지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사건 당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참여 여부와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절차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객차에서 팔이 닿았던 사실은 기억하지만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있었던 행동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각에 그 장소에 없었다면 당시 이동 경로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범죄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명을 확인하는 일은 형량만 알아보려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구성요건에 관해 진술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전에 사건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되, CCTV에서 확인되지 않은 움직임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하철 성범죄 사건은 접촉 시간이나 행동의 순서에 관해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면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준비하고, 질문에서 전제하는 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변호인 참여가 곧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조사 절차에서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문제 된 경우라면 당시의 이동 경로와 시간, 객차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라면 문제 된 휴대전화의 사용 기록과 실제 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 내역이나 교통카드 기록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만으로 객차 내부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의 범죄명과 신고 내용

• 사건 발생일과 신고된 시간

• 지하철 승하차 및 이동 경로

• 객차나 승강장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행동

• CCTV와 관련된 확인 가능한 정보

• 문제 된 휴대전화나 디지털 자료의 존재 여부

• 최초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불명확하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기억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하철 사건의 시간대별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첫 피의자신문에서 다투어야 할 법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 이유를 따지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과 확인할 자료를 구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