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재범 방지 온라인교육에서 재생기록과 수료증이 다를 때 정리 순서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온라인 재범 방지 교육에서 재생기록과 수료증의 시간이 다르면 수료증만 강조하지 말고 플랫폼 기준, 실제 접속기록, 보강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지만 수료 문구 하나로 재범 가능성이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1.실제 참여를 복원하는 네 단계
- 2.공식 양형기준에서의 위치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플랫폼 오류로 기록이 빠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으로 안내하는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형종·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구분해 제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확인한 이 공식 자료에 비춰 볼 때 사설 온라인교육 수료증이 법원의 판단을 자동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실제 이행을 다른 양형사정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범위, 교육 시작 시점, 수료 조건, 재생기록의 누락 원인을 살핍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므로 교육 내용이 어느 위험요인에 대응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시간 숫자만 늘려 쓰는 방식은 피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교육의 재생기록과 수료기준을 확인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실제 이행만 자료화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반성문에 적힌 교육시간, 기관 확인서, 플랫폼 기록을 서로 대조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은 실제 참여가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사용합니다.
기관의 오류 확인, 접속기록, 보강 안내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자료를 모읍니다. 확인되지 않은 시간을 추정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교육은 클릭한 시간보다 학습과 이행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연결할 때에는 어떤 교육이 성·마약·폭력·성향의 어느 관리영역에 대응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