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 조사에서 사건 당시의 위치와 접촉 시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같은 객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출입문 근처인지, 좌석 앞인지, 승객이 이동하던 순간인지에 따라 접촉 경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설명한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사건 판단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사건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여러 승객이 좁은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된 신체접촉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하려면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문 근처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객차 내부에서 별다른 이동 없이 서 있던 상황은 접촉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열차에 탑승한 시점, 출입문이 열리고 닫힌 시점, 신고가 발생한 시점 등을 구분하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추행을 했다는 진술뿐 아니라 우발적인 접촉이었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승하차 기록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객차 내부의 정확한 위치까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사실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의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질문받은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고의적으로 접촉했다고 단정하는 표현이 들어갔다면 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인정한 사실까지 부인하거나 진술을 임의로 바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과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간을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다른 객관자료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시각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경우라면 어떤 이유로 그 시간을 기억하는지도 정리해둘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신이 기억하는 동선과 확보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중요한 시간대나 접촉 위치에 관한 차이가 크다면 그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승강장에서 접촉이 발생했다고 기억하는데 신고 내용은 객차 안에서의 접촉을 전제로 한다면 두 장소를 구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동일한 행동에 관한 설명인지, 서로 다른 시점의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진술과 지하철 이동 기록, CCTV를 비교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검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실제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거나 조서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설명한 내용과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다른 시간대의 상황과 혼동한 것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확인한 뒤 기억을 정리하게 된 경우라면 어떤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새로 확인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조서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 성범죄 조사에서는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