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를 고민하는 준강제추행 초범,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음 조사받는 사람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대신 사실을 꾸며내거나 답변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권리가 지켜지도록 돕고 진술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 내용을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과 증거가 어긋난다면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변호인 참여 권한의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 1.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나요?
- 2.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변호인 참여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요?
- 3.경찰에서 묻는 질문마다 길게 설명하는 편이 좋을까요?
- 4.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뒤 의견을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식 법령 보기 다만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조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실제 기억을 바탕으로 답하고 변호인은 절차와 쟁점을 점검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대신 조사 내용을 꾸미거나 답변을 유도하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기록된 문장이 실제 답변 취지를 반영하는지도 수사 절차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 인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한 방어권 행사이므로 '결백하면 혼자 조사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신체접촉 경위와 당시 인식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단정적인 답변을 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을 추정으로 채우면 훗날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줄이는 데 사건 기록의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조사받는 사람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질문의 법적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거부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답하는 것과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었다'는 법적 평가를 인정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질문을 정확히 듣고 어떤 사실을 묻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알게 된 사정을 과거에 인식했던 사실로 바꾸어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대비할 때는 다음 사항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조사 통지에 적힌 혐의명과 사건 발생 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 자신이 직접 본 사실과 상대방에게서 들은 사실을 분리하기
• 대화 전체, 통화 내역, 영상 자료를 가능한 원본 그대로 보존하기
• 인정하는 접촉과 다투는 접촉의 범위를 정리하기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한 설득을 시도하지 않기
질문의 취지와 범위를 이해한 다음 필요한 사실을 답하면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려다가 질문과 관계없는 추정이나 전해 들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은 시점이나 행동을 실제로 봤다면 그 부분은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모른다고 설명하는 것과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조사 중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관해 질문받을 때에도 파일의 생성 경위나 수집 경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무관한 자료를 대량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무엇을 증명하는 기록인지 짧게 정리하는 일이 낫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영상에 보이는 행동만 설명하고 보이지 않는 장면까지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록도 일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 자체만으로 특정 수사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형법 제299조의 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 성립 여부에 관한 설명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방어에 도움이 되는 기록뿐 아니라 불리한 기록도 함께 검토해야 일관된 입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살펴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고, 근거 없는 기대를 만들지 않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인식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서로 다른 증거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감정적인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도 보존된 기록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출석 한 번으로 준비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준강제추행 초범의 첫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충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통해 부당한 질문 방식이 문제 되는지도 살피고, 필요하다면 진술 내용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을 점검합니다. 사건의 진행 방향에 따라 증거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후 절차에 관한 준비도 분리해 진행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는 목적은 조사 결과를 약속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이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