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행위와 촬영물 반포·제공 행위는 서로 다른 요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송 혐의에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 대상과 경위, 촬영물의 성격, 사후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상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서로 다릅니다. 상대방이 촬영 자체를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할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제 중 촬영한 사진을 관계가 종료된 뒤 타인에게 보냈다면 전송 당시의 의사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전송 과정에서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의 범위를 넘는 이용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촬영 당시의 동의만 내세우지 말고 전송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타인에게 제공했는지, 제공한 파일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 구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의사가 없었다면 반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인에 대한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한 명에게 전송했다는 사실과 그 전송의 적법성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실제 수신자가 누구인지, 전송된 파일이 무엇인지, 전송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이 남아 있다면 파일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와 실제 전송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의 제공을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촬영대상자 본인은 이때의 제공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대상자 본인에게만 촬영물을 전달했다면 제14조 제2항의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실제로 전송한 파일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정확하게 확인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계정이나 제3자에게도 전달된 정황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송된 메시지에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실제 전송 상대방과 메시지 흐름을 분석해 반포·제공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때 파일을 직접 촬영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전송 기록의 의미가 실제 행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무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촬영의 적법성과 전송의 적법성을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행위에 관한 동의를 하나로 묶어 해석하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