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에서 확보된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문제가 증거 사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른 적법한 증거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무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포렌식 결과의 내용과 수집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법률 규정이 위반되었는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한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전자정보 탐색 과정과 관련 절차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의 수집 과정에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자료까지 자동으로 증거능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자료와 다른 증거 사이의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범죄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과정에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행위가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문제가 증거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디지털 파일에는 생성 시각, 수정 시각, 저장 시각 등 서로 다른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복사되거나 변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특정 시각을 범행 시간으로 제시한다면 그 수치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시각이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의 이동 동선이나 다른 객관자료와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정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영상의 증거가치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다른 기록의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면 확실하지 않은 시간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 촬영행위만 인정했는지, 법률상 불법촬영에 해당한다는 취지까지 인정했는지에 따라 진술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했거나 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관한 이의나 의견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도 향후 진술과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은 과거 진술을 막연히 부정하는 방식보다 법률상 요건과 증거의 관계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촬영 혐의에서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라면 원본 파일과 분석 보고서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포렌식 자료의 생성 경위와 수집 절차, 실제 증명 가능한 사실을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의 원본 여부

• 파일 수집과 분석 절차

• 촬영 시각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

• 포렌식 보고서가 실제로 확인한 내용

• 피의자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일치 여부

• 다른 적법한 증거의 존재 여부

포렌식 보고서에 기재된 결론은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률상 판단까지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무죄 판단에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별해야 합니다.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고, 증명력은 그 증거가 실제 사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과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