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했더라도 영상이 파일 형태로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른 시점과 영상정보가 휴대전화에 입력된 시점을 구분해야 하며,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촬영을 제지당한 사건에서는 이 구별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범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범죄를 준비하는 단계와 실제 실행에 착수한 단계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문제는 어떤 행동부터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주변을 살펴보는 행동은 그 자체로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특정 승객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로 휴대전화를 신체 부위에 가까이 가져가는 등 직접적인 촬영 행위로 나아갔다면 실행 착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에서도 촬영 대상을 탐색하는 준비행위와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앱 실행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의 위치, 카메라 방향, 촬영 대상과의 거리, 당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에서 촬영된 영상정보가 기기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었다면, 별도의 영구 저장 파일이 없어도 촬영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는 법이 정한 범죄 행위가 완성된 상태를 뜻합니다. 반면 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은 촬영된 영상정보가 기기의 기억장치에 입력되었다면, 촬영 후 강제로 종료되어 영구 저장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파일이 발견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당시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의 부재와 영상정보의 미입력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디지털 분석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실제 촬영 데이터가 생성되었는지, 앱의 실행과 종료 시각은 언제인지, 촬영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어떠한 근거로 영상정보의 입력이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제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을 시도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움직인 단계였는지, 이미 촬영 범행에 직접 연결되는 행동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일반적인 자세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상황과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간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 목격자가 휴대전화의 방향을 보고 촬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더라도 실제 화면과 기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현장 CCTV, 신고자의 진술, 휴대전화에 남은 카메라 실행기록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메라가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 촬영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 촬영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 영상정보가 기기 내부에 입력되었는지

• 현장에서 촬영이 중단된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해당 자료에 따라 기수, 미수 또는 실행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기억에 의존한 설명과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를 들었던 이유, 카메라 앱을 실행했는지, 기기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해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휴대전화 작동기록과 촬영 당시 행동을 대조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 착수 및 기수 여부를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기의 작동 사실과 불법촬영의 법적 요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촬영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그 사실을 전제로 법률적 평가와 후속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촬영 파일이 없다는 사실은 사건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행동이 진행되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