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벌금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등록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형사처벌의 내용과 판결 후 의무를 나누어 확인해야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포함하며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일부 범죄의 벌금형에는 제외 규정이 있지만 제11조는 그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원문

따라서 지하철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실형이 아니니 등록도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은 범죄 성립에 따른 확정 결과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아직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 자체가 등록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판결과 확정 여부, 정확한 적용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은 법률이 정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명령 여부에 따라 외부에 정보를 알리는 제도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적용 조건이 달라 한쪽이 적용된다고 다른 쪽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의무를 설명할 때 이 구분을 놓치면 벌금형의 결과를 과장하거나 반대로 축소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부수처분만 걱정하다 보면 실제로 문제 된 추행행위의 성립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접촉 사실, 고의, 영상과 진술의 부합 여부에 따라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량뿐 아니라 판결 후 등록 의무 등 법률상 결과를 함께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이처럼 법적 위험을 시간 순서대로 나누면 판단해야 할 일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법원이나 관계기관의 안내와 적용 조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출 시기나 항목, 변경 사항 신고 의무 등 구체적인 문제는 해당 법령과 안내문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임의로 의무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도, 온라인 글 하나를 보고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적힌 죄명과 주문,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가능성과 유죄 확정 이후의 신상정보등록 문제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사건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형이나 부수적인 의무에 관한 막연한 예측보다 실제 수사자료의 의미를 점검합니다. 처벌이 문제 되는 단계에서는 적용 조문과 예상 가능한 법률상 결과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관해서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42조는 유죄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의 확정도 등록대상 판단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특정 성범죄의 벌금형에 관한 제외 규정이 있으나 이를 모든 성범죄에 확대해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죄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정됐는지, 법원에서 어떤 안내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고지 역시 별도로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등록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터넷 공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관련 안내를 받았더라도 이를 인터넷 게시나 주변 사람에 대한 통지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상 공개·고지명령의 판단 과정과 등록대상 확정은 구분되므로, 당사자는 관련 문서에서 각 명령이 실제로 내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없는 결과를 온라인 사례에서 가져와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의 절차는 적용 조항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개의 법률상 절차이므로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확정과 연결되는 반면, 공개·고지는 관련 법령의 별도 요건과 법원 명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대상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터넷 공개가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어떤 명령이 포함됐는지와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보고, 실제 부담할 의무는 법원과 관계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정보 관련 불이익은 형량만 보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이라면 적용 법조항과 확정 결과를 확인하고, 두 제도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에서 들은 사례의 죄명과 본인의 죄명이 같은지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