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촬영한 영상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촬영죄의 직접적인 행위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촬영행위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전체 혐의에서 무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성격과 저장 경위, 해당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소지·저장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기기에 존재하는 모든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이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파일이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파일의 성격과 보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관적 요건이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에 대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메신저나 각종 애플리케이션은 설정에 따라 파일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저장되었다는 기술적인 사실과 이용자가 파일의 내용을 알고 관리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장된 위치와 생성 경로, 해당 파일을 열어본 기록, 이후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의적인 소지를 주장한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고의란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파일을 직접 내려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부정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실제로 파일의 존재와 성격을 인식하면서 계속 보관한 상황이라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 여부를 검토할 때는 저장 기능의 종류, 파일의 내용,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동일한 촬영물의 복제본이 여러 폴더에 존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파일의 개수만으로 범죄의 개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 사이의 동일성, 저장 경위, 각 행위의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견된 파일 중 일부만 법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전체 파일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에서 사용된 파일 이름이나 번호가 실제로 각각 다른 영상을 가리키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파일의 원본과 복제본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 영상이 최초 저장된 경로가 확인되는지

• 해당 영상이 법률상 처벌 대상인지

• 자동 저장과 이용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 파일을 열람한 내역이 존재하는지

• 여러 파일 사이에 동일성이 있는지

소지·저장 혐의에서는 파일이 생성된 기술적 경위와 실제 이용자의 인식을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에서 확인된 촬영물의 출처와 저장 경로, 파일 간 동일성을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촬영한 적이 없다는 사정에만 집중하면 별도로 적용된 소지·저장 혐의에 대한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먼저 적용된 법률 조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죄와 소지죄는 서로 다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