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성적 촬영물을 판매해 돈을 받았다면 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수익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해당 가중처벌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상 유포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받은 돈의 액수뿐 아니라 판매 과정과 거래 당시의 의사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이 규정은 일반적인 촬영물 유포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포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만, 영리 목적 가중처벌 규정에는 벌금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영상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실제 취득했는지 여부는 판단 자료가 되지만, 금액만으로 영리 목적의 존재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트위터 계정에 판매 가격이 적혀 있고 구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영리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와 거래 담당자가 동일한지, 실제 판매 대상물이 무엇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트위터 영상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계좌이체 내역이 확보되면 거래금액에 시선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입금자의 대화 내용과 입금 시점, 그 직후의 파일 전송 기록을 연결하여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여러 종류의 콘텐츠를 제공했다면 성적 촬영물 판매에 해당하는 거래가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판매 대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촬영물인지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성인 당사자가 판매까지 적법하게 동의한 콘텐츠인지, 촬영 대상자가 판매를 거부한 영상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상 판매가 반복되었다면 거래 횟수와 기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진행한 시점, 같은 영상을 반복 판매했는지, 새로운 영상을 판매했는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건의 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상습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범행의 경위와 기간, 행위의 특징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여러 판매행위가 각각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이 적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수익과 연결된 거래가 실제로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준비할 자료는 거래내역만이 아닙니다. 판매 글이 게시된 시점, 구매자와의 대화, 파일 전송 여부 및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자료를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판매 수익과 파일 전송 내역을 거래별로 대조하여 영리 목적 가중처벌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첫 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거래까지 범행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 운영 및 입금 기록을 정리합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정되는 사실은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트위터에서 발생한 판매 수익은 영리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금액 하나로 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종류, 유포 동의, 거래 내용과 수익 발생 경위를 각각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