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반복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습범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습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촬영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반복된 행위의 경위와 기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과 법원이 형벌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촬영행위에 대한 처벌과 상습적인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구별한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습성이란 범행의 반복과 관련된 행위자의 습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촬영했다는 사실은 상습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상습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촬영 시기와 간격, 범행 경위와 방식, 반복된 행동의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하철 노선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법률상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사진의 개수만큼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속해서 촬영된 여러 사진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별도의 촬영행위는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촬영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판단할 것인지, 하나의 범행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다수의 촬영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각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시점, 촬영 대상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에 사람의 신체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이 불법촬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여러 파일이 저장되어 있더라도 각 파일이 실제로 어떤 경위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된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와 전체적인 범행 경향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양형은 법원이 범죄의 성립을 판단한 이후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에서는 촬영 범죄의 행위 내용과 피해 규모,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범행한 사정 등이 확인된다면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 무엇인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형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판단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실제 형벌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개별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상습범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과 양형기준에서 반복성을 고려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같은 판단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지하철 몰카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각 촬영행위를 하나씩 분리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별 촬영물의 내용이 모두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영상에 대해서는 법률상 촬영죄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영상은 촬영 사실과 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촬영물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묶어 설명하기보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된 지하철 몰카 혐의에서 개별 촬영물과 촬영 시점을 분리해 검토하고 상습범 가중처벌의 적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촬영행위가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상습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단지 촬영 횟수를 줄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에 나타난 촬영행위와 그 반복성을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지하철 몰카 사건에서 촬영 횟수가 많다는 사실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촬영물의 법적 성격과 상습성, 양형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