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적 신체접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뿐 아니라 강제추행죄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신체를 만진 행동이라면 별도의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기습추행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폭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등 법률에서 규정한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하철 객차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승객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한 추행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추행인지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반드시 큰 힘을 사용해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먼저 사용한 경우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이 강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강제추행죄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신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강한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신체가 닿았는데 고의적인 접촉으로 오해받은 상황이라면 실제 행동에 관한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조항의 구성요건과 적용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소가 지하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정리할 내용은 접촉 부위와 행동의 순서입니다.

손을 움직이다가 신체에 닿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에 손을 댄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을 언제 인식했는지, 접촉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신체접촉 사건에서 기습추행의 성립 여부와 객차 내 동선을 검토해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합니다.

단순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행위의 고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서로 다른 대응입니다.

실제 행동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용되는 범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시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과는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예의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사과했는지와 실제 접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상황이라면 사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할 객관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사과 여부보다 실제 신체접촉의 성격과 관련 법률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