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통해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성인 불법촬영물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영상의 구매·소지·시청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람도 형사책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구매한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그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불법촬영물의 구매와 달리 해당 조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의 하한이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선고 결과는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 법률상 감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거래했다는 사실 자체는 별도의 범죄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계정 운영자가 누구인지, 판매 방식이 공개 게시물인지 개인 메시지인지와 무관하게 실제 구매 대상이 법이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판매자가 성인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영상 속 대상자가 법적으로 성인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관련 표현, 영상의 내용, 거래 이전에 오간 설명 등을 통해 구매자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해당 조항에는 구입, 소지, 시청이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오래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행위를 했는지, 각각의 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매 직후 시청한 경우를 단순히 행위 수만큼 기계적으로 나누어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죄수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트위터 성착취물 구매 사건에서는 영상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구매자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검토 대상은 판매자의 게시물, 가격 안내, DM 내역, 송금 기록, 파일 전송 시점, 기기에 남은 영상 정보 등입니다. 거래에 사용된 계정이 익명이었다면 특정 계정과 실제 이용자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의 존재만으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착취물을 구매했다는 사실은 증명의 범위가 다릅니다. 무엇을 구매하기로 했는지, 금전을 지급한 뒤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의 성격을 알고 구매했다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단순히 호기심으로 거래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한 설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 전에 혐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구매 사실, 영상의 성격, 당시의 인식, 전송 경위를 각각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트위터 거래 내역과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여 성착취물 구매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특히 구매자의 인식이 다투어질 때에는 판매자가 제공한 설명의 원문, 구매 전 확인한 내용, 실제 전달된 영상과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조사에서는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적법한 절차,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형사책임을 없애는 보장은 아닙니다.

판매자의 연령 설명은 구매자의 인식을 살펴보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해당 설명이 실제 영상 내용과 명백히 다르거나, 구매자가 다른 경로로 미성년자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정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매자가 어떤 내용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구매 당시의 정보와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판매자의 설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그 설명을 믿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정지로 일부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기존 거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거래 내역이나 다른 전송 기록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와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영상을 특정해서 진술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거래 행위뿐 아니라 대상 영상의 성격과 구매자의 인식이 맞물려 판단됩니다. 초기부터 자료의 출처와 의미를 구분해야 불필요한 사실관계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