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여러 차례 했다는 사정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복 촬영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습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반복된 행위의 내용과 기간, 경위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로 여러 건이 조사되고 있다면 각각의 촬영행위를 확인하는 작업과 상습범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물 개수와 범행 횟수도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령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제14조의 상습범 규정은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관한 제4항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촬영행위가 여러 번 확인됐더라도 상습성이라는 별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촬영 시점과 반복 양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사이의 관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촬영물의 개수만으로 범행 횟수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장면을 여러 장 촬영했을 수 있고, 하나의 촬영행위로 여러 파일이 생성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일 수와 실제 촬영행위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촬영된 기간과 상황을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파일 수만 근거로 상습성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습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촬영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행위가 확인되는 날짜와 시간

• 같은 장면의 연속 촬영인지 별도의 촬영인지

• 촬영 대상과 장소가 동일한지

• 각 촬영의 경위와 목적에 관한 진술

• 반복된 촬영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 동일한 파일의 복제 또는 이동 여부

• 촬영 기록과 고소 내용 사이의 일치 여부

이때 촬영 당시 작성된 파일과 이후 다른 저장공간으로 옮긴 파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제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언제나 새로운 촬영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촬영한 날짜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에 다수의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됐다면 수사기관은 파일의 생성과 저장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이 비슷하거나 연속된 번호로 저장된 경우에도 실제로 서로 다른 촬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의 촬영 시점, 원본 정보, 파일을 복사한 정황 등을 대조하는 이유입니다.

예컨대 하나의 동영상을 잘라 만든 여러 개의 파일이 발견됐다면 그 파일들만으로 서로 독립된 여러 차례의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본과 편집본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각각 다른 촬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복된 행동의 성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촬영물의 내용이 각 행위별로 어떻게 인정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파일까지 모두 동일한 범행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별로 성립 요건을 검토한 후 반복성과 상습성을 판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여러 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 목록을 검토하고 혐의가 특정된 촬영행위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별 생성 기록과 원본·복제본의 관계를 확인해 개별 범행의 성립 여부와 상습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 위한 작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실제 인정될 수 있는 범행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반복된 행위의 내용이 과장되거나 서로 다른 파일이 중복 계산되지 않았는지도 살펴봅니다.

이 문제는 형법상 죄수 판단과도 관련됩니다. 죄수란 범죄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구별하는 법적 판단을 말합니다. 실제 촬영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관계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촬영이라도 행위가 서로 구분된다면 여러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파일이 여러 개라고 해도 그 생성 과정에 따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의 수량만으로 범죄 횟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기기 기록을 통해 각각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된 불법촬영 혐의에서는 파일 수와 촬영 횟수, 상습성 여부를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확인하면 실제 혐의의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