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트위터 영상 구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진술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트위터 영상 구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매 내역과 영상의 법적 성격을 먼저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제시하는 결제·대화 기록이 실제 기억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처럼 인정하거나 확인된 거래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 모두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술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1.경찰이 입금 기록을 보여주면 영상 구매를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2. 2.영상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불리하게 판단되나요?
  3. 3.피의자신문조서에 잘못 적힌 내용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나요?
  4. 4.조사 전에 변호사와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하나요?
Q.경찰이 입금 기록을 보여주면 영상 구매를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입금 기록에 나타나는 사실과 구매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입금 기록을 제시했다면 해당 금액을 실제로 보냈는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송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사실이 맞더라도 해당 기록만으로 구매한 영상의 내용, 구입 행위의 성립 여부, 구매 당시 불법성에 대한 인식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확인되는 거래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불확실한 상태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서로 다른 구매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계정과 여러 차례 연락했더라도 어떤 금전 지급이 어느 영상에 관한 것인지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피할 목적으로 송금 목적이나 거래 상대방을 허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Q.영상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불리하게 판단되나요?
 

구매한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영상의 성격과 구매 당시의 인식을 확인해야 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이유와 실제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여러 번 구매했는지, 구매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어떤 설명을 보고 거래했는지 등의 사정은 당시의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특정 영상을 구매했다고 진술하면 이후 확인되는 파일 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객관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문제 되는 영상의 범위와 실제 기억의 범위를 분리해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피의자신문조서에 잘못 적힌 내용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 요구나 이의·의견 진술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영상 구매 사실을 인정했다는 문장과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했다고 인정했다는 문장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한 사실에 관한 설명이 영상의 불법성까지 인정한 취지로 기록되었다면 이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중 사용한 표현이 실제 의도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의 문장 하나가 이후 사건의 쟁점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질문과 답변의 맥락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조사 전에 변호사와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거래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금액이나 계정명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영상 거래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안내받은 혐의와 조사 일정

 

• 구매에 사용한 계정과 거래 상대방

 

• 결제 내역 및 관련 대화 기록

 

• 판매자가 설명한 영상의 종류

 

• 실제 파일 전달·재생 여부

 

• 구매 당시 알고 있었던 정보

 

•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부족한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 구매 혐의와 관련된 기록을 조사 전에 검토하고, 피의자의 기억과 디지털 증거가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때 구매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구매는 인정하되 영상의 성격 또는 구매 당시 인식을 다투는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설명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권리 행사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것은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는 태도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래 기록과 법률상 처벌요건을 구분하면 조사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파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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