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성착취 영상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했다면 구매 행위와 판매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대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단순 구매와 영리 목적 판매에 서로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신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상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행위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에 대해 규정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비교하면 판매 관련 행위에 더 무거운 법정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영상을 다시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영리 목적 판매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 거래가 이루어진 방식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유상으로 다시 판매한 상황과 대가 없이 전달한 상황은 적용 조항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률은 영리 목적이 있는 판매·제공과 그렇지 않은 배포·제공 등을 별도로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매 행위와 이후 판매 행위가 모두 확인되었다면 각각의 행위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형사책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트위터에서 구매한 영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한 방법보다 법률에서 정한 배포나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모두 동일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착취물의 법적 성격과 실제 행위, 영리 목적 등 각 조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메시지로 영상을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게시물과 개인 메시지는 전달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이 규정한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재판매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각 거래가 언제, 어떤 영상에 관하여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결제 기록과 파일 전송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실제 역할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판매자와 연락했다는 사실과 판매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구매자가 받은 금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파일, 광고 문구, 판매 계정 운영 관련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영상을 구매했을 뿐인데 판매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해당 계정을 실제로 운영했는지, 판매 대금을 받았는지, 파일을 전송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를 위한 광고에 관여하거나 실제 구매자를 모집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파일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 구매와 판매에 사용된 계정의 구분

• 입금 및 송금의 상대방

• 파일을 전달받거나 보낸 시각

• 판매 가격을 정한 사람

• 거래를 안내한 게시물과 메시지

• 판매 수익의 귀속 여부

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단순 구매 행위와 판매 관여 행위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거래에 관여했다면 각자의 역할과 행위 범위를 분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성착취물 판매 혐의가 추가되었다면 구매 사건과 동일한 진술 방향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 행위가 있었는지,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타인의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매와 재판매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자금 흐름과 영상 전달 기록을 구분하고, 각 행위에 적용되는 아청법 규정과 경찰조사 단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구매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그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관여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법한 조치 등을 검토합니다. 다만 관련자를 직접 설득하거나 서로의 진술을 조정하려는 행위는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영리 목적을 판단할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 없이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은 성착취물의 배포·제공 등과 관련한 행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 전송에 해당하는 별도의 법률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전달 여부와 대상 영상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와 광고·소개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 목적 판매뿐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운반·광고·소개 등의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혐의 전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트위터 성착취물 거래는 구매 이후의 행위에 따라 법률적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 범위와 판매 관여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형사책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