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양형자료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할 때에는 당사자가 실행한 사실과 피해자가 실제로 표시한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피해 정도를 임의로 해석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완료된 조치와 협의 중인 내용을 나누어 두세요. 자신의 교육·상담 기록으로 피해자의 의견까지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른 증인 신문과 피해 정도·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규정합니다. 법령은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10월 13일 제1항과 제2항을 확인했습니다. 일정한 예외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읽어야 하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문서가 피해자의 진술을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94조의2제1항 · 제2항

당사자가 보기에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느껴져도 피해자가 같은 입장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표현을 좁혀야 합니다. 합의서나 의사 표시 문서가 있다면 그 문구와 작성 경위를 확인합니다. 어떤 지급이나 조치를 했다는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다.

• 완료된 이행: 실제 지급이나 약정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진행 중인 절차: 적법한 협의 경로와 현재 진행 상태

• 피해자의 의사: 실제 작성·표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

• 당사자의 변화: 교육·상담 참여와 이후 행동의 기록

• 추가 검토 사항: 진술과의 충돌 여부, 문서의 제출 범위

협의를 시도했다면 그 시도 자체를 합의 완료처럼 기재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거절당했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면 사과문을 전하려고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검토해서도 안 됩니다. 자료 준비는 피해자에게 대응을 요구하는 행동과 분리해야 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에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연락처를 불필요하게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출하려는 내용에 필요한 정보인지 검토하고, 사적인 대화 일부를 떼어 피해자의 의사가 달라진 것처럼 꾸미지 않습니다. 증거와 문서의 보존 및 제출은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어느 단계인지와 확인된 의사 표시가 있는지를 나누어 점검합니다. 접근·연락 제한의 유무, 상담 참여 사실, 제출 문장의 인정 범위를 확인한 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만 사용하세요.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 회복의 실제 이행, 피해자의 확인된 의사, 상담·교육 자료, 혐의 인정 여부를 대조합니다. 합의 자료가 있다면 문구의 범위와 미이행된 조건을 확인하고, 반성문은 그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검토합니다. 탄원서에 피해자의 입장을 대신 추정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이행 자료와 피해자의 확인된 의견을 구분하고 교육·상담 기록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 맞추어 성범죄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 회복을 대신하는 절차로 다루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영역으로 설명되는 범위는 성·마약·폭력·성향이며,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에 객관적 수치가 있더라도 해석 방법과 한계를 밝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나온 내용과 실제 교육·치료 참여 사실이 무엇을 각각 설명하는지도 구분합니다.

준비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수령했거나 합의 조건을 이행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현재 확인되는 행위만 기재하고, 완료 여부를 문서와 대조하세요. 금액을 마련했다는 사정으로 피해자의 의사까지 추정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가 있더라도 사건의 다른 사실과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 참여나 생활환경 변화 등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의 문서가 형사처분 전체를 결정한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양형자료에서 피해 회복은 실제 이행과 확인된 의사에 맞추어 설명하세요. 당사자의 변화 노력은 그 옆에서 따로 확인할 내용이며, 상대방의 의견을 대신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자료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