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판매자의 나이나 영상 속 인물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영상을 구매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거나 반대로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영상이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구매자가 관련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익명 계정에서 거래했다는 사정은 이러한 판단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결론 자체는 아닙니다.

트위터 계정 운영자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판매하는 영상의 등장인물까지 성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판매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제 영상에 등장하는 대상과 영상의 내용이 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집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성적 영상 등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가 성인 계정을 사용했다거나 성인 인증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영상의 법적 성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영상 속 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모든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등장 대상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구매자의 인식은 중요한 판단 사항입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구매하기 전 판매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게시물에 연령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구매자가 추가로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보거나 전달받은 자료도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전후 대화에 영상 속 인물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남아 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구매 이후에 다른 설명을 했다고 해서 구매 당시에도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매 당시의 사실과 거래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에도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 미성년자라는 문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은 게시물에 어떤 제목이 붙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성착취물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는 영상인지가 우선적인 문제이며, 게시물 설명은 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실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별개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관한 법률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형상 연령 표시가 없었다는 사실, 판매자가 나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영상 자체의 내용은 각각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기억에 의존하여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보다 거래의 흐름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구매 당시 알고 있었던 정보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전 게시물에 표시된 영상 설명

• 판매자와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

• 실제 결제한 시점과 금액

• 영상이 전달되었는지 여부

• 영상에 관한 설명을 들은 순서

• 경찰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구매 행위

• 구매 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

기록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그 상태로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의 구매·소지·시청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구매 당시의 인식과 영상의 법적 성격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판매자의 연령 관련 설명과 구매 당시 대화 기록을 대조하여 아청법 적용 여부 및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구매자가 어떤 내용을 알았는지, 이후 확인된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영상의 성격에 관한 설명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 각 설명이 나온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나 영상 속 인물에게 직접 연락하여 나이를 확인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사실은 수사 절차와 적법한 법률 조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익명 계정에서 이루어진 영상 거래는 구매자의 인식과 거래 당시의 정보가 충분히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법률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연령 표시의 부재만으로 처벌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