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영상 구매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모든 사건이 검찰 송치나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확인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며,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의 주장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영상의 법적 성격과 실제 구매 행위, 당시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경우의 사건 송치 및 관련 서류·증거물 송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영상 구매 사건에서도 경찰은 구매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상을 구매했는지, 해당 영상이 법률에서 규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피의자에게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매 사실은 인정되지만 영상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구성요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 대상인 영상이 확인되더라도 피의자가 관련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다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거래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어느 부분이 법률적으로 다투어지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트위터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결제 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통해 거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각각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송금 기록으로 금전 지급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전달된 영상의 내용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일 정보가 존재한다면 어떤 계정으로부터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과 피의자의 거래 사이에 구체적인 연결성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자료가 발견되었다면 자료의 생성·전송·저장 경위와 법적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기술적 기록을 형사책임과 연결하려면 해당 기록이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지 해석해야 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른 사유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모든 구매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의 법적 성격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성인 사이에서 적법하게 제작·제공된 영상인지, 법률이 정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실제 구매 사실에 관한 다툼입니다. 입금은 확인되지만 해당 금전이 어떤 거래의 대금인지 불분명하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매 당시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상에 관한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구매자가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쟁점이라면 거래 전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거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먼저 혐의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구매 혐의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혐의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해당 불법촬영물의 구입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트위터 영상 구매 사건의 결제·전송 기록과 피의자 진술을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구매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구매 당시의 인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불확실성을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조치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검토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후속 절차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사건에 관한 검사와의 서류·증거물 송부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의 검토나 추가적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결정 이유와 이후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매와 관련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록이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구매한 영상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모순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상 성립요건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트위터 영상 구매 혐의에서 경찰 단계의 판단은 결제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의 성격, 실제 거래 행위, 구매 당시의 인식이 각각 어떤 증거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