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경찰조사에서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게 작성됐다면 서명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이므로 표현의 차이가 법적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의도나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은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시의 답변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이의나 의견이 제기된 경우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카메라를 움직였다'는 사실과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움직였다'는 설명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술하지 않은 목적이 조서에 포함됐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과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동일한 내용은 아닙니다. 두 문장이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조서를 검토할 때는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는지 차분히 읽고,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부분을 왜 다르게 설명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촬영 시점에 관해 처음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후 기기의 파일 정보를 통해 시간을 확인했다면, 그 자료와 함께 정정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진술 내용이 여러 차례 달라진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진술과 달라진 내용을 제출할 때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새로운 자료가 확인된 경위가 있다면 이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진술을 인위적으로 맞추거나 다른 사람과 내용을 조율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있었던 일과 확인되는 기록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서명 전에 문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인정 여부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진술이 잘못 기재됐다면 가능한 한 정확하게 수정하거나 의견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이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변호인과 함께 기존 조서의 내용, 실제 진술 취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속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설명할지에 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특히 촬영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기존 조서와 디지털 기록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추후 진술을 보완할 때도 자료가 뒷받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촬영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따라서 조사조서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툰 내용을 분리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의 범위가 넓거나 답변이 축약되어 작성됐다면 원래의 진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촬영물에 관한 설명이 다른 촬영물에까지 적용되는 것처럼 기재됐다면 그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 시점과 목적, 대상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동의하지 않는다고만 말하기보다 어느 문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서 검토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시점과 장소가 실제 진술대로 기재됐는지

• 촬영 의도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정확한지

• 상대방의 동의에 관한 내용이 과장되거나 축약되지 않았는지

• 인정한 사실과 부인한 사실이 구분되어 있는지

•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답한 부분이 단정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는지

• 조서 수정 요청과 이의 내용이 반영됐는지

조사 중 긴장하거나 질문을 잘못 이해해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는 형식적인 서명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죄 조사에서 촬영행위에 관한 사실 인정 범위와 법적으로 다투는 쟁점을 구분하고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살펴봅니다.

촬영물에 관한 디지털 증거가 있다면 그 기록과 조서의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가 문제 된다면 변경하려는 내용의 사실적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 남은 문장은 이후 사건을 검토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전달한 말이 자신의 실제 기억과 동일한 의미로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