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계획은 몰랐지만 계좌와 이동 수단을 제공해 공동정범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억울함부터 설명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본인이 붙인 업무 이름보다 남아 있는 기록이 먼저 비교됩니다. 이 글은 가담 형태와 기능적 행위지배을 중심으로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과 일반적인 수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결론은 실제 대화와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처벌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일 가능성을 알아차리고도 결과를 감수하며 행동했는지를 묻는 개념입니다. 높은 일당, 현금 취급, 신분을 숨기라는 요구, 대화 삭제 지시가 단서가 될 수 있으나 한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결과를 사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 수, 피해자 수, 구속 여부, 수사기관 수, 조사 참여, 합의 업무, 재판과 상소심 포함 여부에 따라 필요한 업무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액수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보다 계약서에서 포함 단계, 별건 처리, 출장과 합의 업무, 해지·환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를 장담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보지 않겠다는 설명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역할권한·계획공유·수익배분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을 보완하는 자료와 기억에 반하는 자료를 함께 놓고, 처음 연락받은 날부터 조사 통보일까지 인식이 변한 지점을 표시하십시오. 원본 대화와 금융거래 전체 구간을 보존하고 일부 화면만 잘라 의미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둘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어도 연락 구조와 역할 분담으로 공모가 판단될 수 있지만,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알고 도운 경우이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다만 명목상 보조자였더라도 현금 수거처럼 실행의 핵심을 맡았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모 관계는 조직원 전원의 신원과 범행 전모를 알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빈도, 보고 방식, 역할의 독립성, 이익 배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금이 반환됐거나 본인이 적은 수당만 받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지만, 범죄 성립과 양형, 개인 취득분과 전체 피해는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화·문자·메신저로 상대를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교부·출금하게 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병과도 허용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는 형사 유무죄 판단과 목적이 다르므로 계좌 정지만으로 공범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설명의 순서가 신빙성에 영향을 줍니다. 연락 시작, 구체적 지시, 이상함을 느낀 순간, 실제 행동, 이익을 받은 때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직접 들은 말과 추측,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섞지 말고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는 새로운 의심을 낳고 본인에게 유리한 전체 문맥도 잃게 만듭니다.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거나 관계자와 말을 맞추지 말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사 예상 질문을 살펴보더라도 정해진 답을 외우지 말고 자료로 확인한 부분과 기억나는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주장과 피해 회복 시도는 언제나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사과문이나 합의안을 보내면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도 반성문 한 장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 범행 중단 경위, 재범 방지 계획, 생활 기반처럼 사건과 연결된 내용을 사실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채용·지시·실행·보수의 시간축으로 자료를 배열합니다. 불리한 정황도 숨기지 않고 앞뒤 문맥과 함께 검토해 고의와 역할 범위를 나눕니다. 조사 전에는 모르는 사실을 추측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와 객관 자료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합의·공탁·양형자료는 혐의 판단과 목적을 구별해 준비하며 어떤 결론도 미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죄명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기여로 정해지므로 제한된 역할을 기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 사건의 가담 형태와 기능적 행위지배은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역할권한·계획공유·수익배분와 조사 기록을 서로 대조하고,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과 보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작성된 메모라도 사건 직후의 기록인지 수사 연락 뒤의 정리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는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짧게 설명하고,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