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 관련 통관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압수됐다면 제품을 처방약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설명을 끝낼 수 없습니다. 압수목록과 감정 결과, 처방 명의, 주문·결제·수취 역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메시지를 지우거나 해외 판매자에게 서류 내용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면 본래 사실관계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문답은 압수 직후 진술과 치료자료를 준비할 때 생기는 질문을 다룹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10월 13일 공개 중인 2026년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 가담 정도, 전력, 수사 협조와 치료·재범방지 사정 등을 유형별로 평가하도록 안내합니다. 양형기준은 법률이 정한 법정형과 같지 않고 재판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공식 기준입니다. 처방전 하나나 치료 시작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행위와 사람에 관한 자료를 함께 봅니다.

압수 뒤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량은 목적과 역할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지만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단 수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분의 법적 분류, 반복 주문, 결제·배송과 전달 약속을 함께 살핍니다. 법률상 마약의 무단 수입에는 제58조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용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치료 필요, 처방 여부와 예상 복용기간이 수량과 맞는지 확인됩니다. 여러 포장으로 나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주소가 사용됐다면 그 이유도 질문될 수 있습니다. 적은 수량을 강조하려고 포장을 합치거나 일부 물품의 존재를 숨기지 않습니다.

압수목록의 개수와 감정서의 중량이 다르게 보일 때는 단위가 무엇인지 살핍니다. 알약 수, 포장 수와 성분 순중량은 서로 다른 수치일 수 있습니다. 조사 조서에는 어떤 단위로 답했는지 표시하고 추측한 숫자는 정정합니다.

우선 사진과 발급정보를 보존하되 문서의 진위와 전체 내용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환자명, 성분·함량, 처방일이 보이도록 원본 발급을 요청하고 번역 주체도 남깁니다. 수사 대응을 위해 진료기록을 새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확인 요청을 보낼 때에는 사건 결론을 부탁하지 말고 기존 진료와 처방 사실을 확인할 문서를 요구합니다. 이메일 원문, 회신 주소와 발급 수수료 영수증 등 문서가 생성된 경로를 보존합니다. 번역본에는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약명·용량·복용법을 원문과 대조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해외 처방 환자와 실제 반입자가 다르다면 가족관계만으로 설명을 끝내지 않습니다. 누가 약을 부탁했고 어떤 가방이나 배송으로 들어왔는지, 반입 전 승인 문제를 누가 확인했는지를 각각 적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항공권, 결제와 배송 기록을 본 뒤 확인한 사실과 당시 기억을 구분합니다. 압수된 물품과 다른 주문을 섞거나 가족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이 주문일인지 결제일인지, 국내 도착일인지 수령 예정일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날짜를 잘못 이해했다면 조서 열람 때 수정하고, 대략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남았는지도 봅니다. 이후 문서를 보고 날짜가 확인되면 어떤 자료로 알게 됐는지 함께 설명합니다.

상대방과 연락한 횟수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메시지 일부만 보고 한 번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전체 대화와 통화내역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맞지 않도록 기록을 삭제하거나 새 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치료 필요성과 수입죄의 고의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마약검출여부와 수치는 검체·채취일·개인별 대사 차이 속에서 해석하고, 의존 위험이 있다면 형사상 입장과 관계없이 안전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기록은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 않지만 현재 위험 요인과 변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통증 치료가 계속 필요하면 의료진과 비마약성 치료, 재활, 감량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이미 사용을 중단했다면 금단 증상과 재사용 위험을 평가받고, 형사절차 때문에 무리한 단약을 강행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에는 실제 증상과 사용 경위를 사실대로 남깁니다.

생활계획은 약물 접근과 연결된 사람·계정·결제수단을 어떻게 관리할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이 가능하다면 병원 동행과 약 보관의 구체적 역할을 정하고, 혼자 생활한다면 위기 시 연락할 의료기관과 상담 창구를 마련합니다. 실천 여부를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수사건은 물품의 이동과 개인의 치료기록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통관·감정·디지털 자료를 맞추고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 평가의 제출 시점을 판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경제 환경, 생활 습관, 재활 의지, 가족 지지체계와 치료 이력을 데이터로 구조화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개인 맞춤형 단약 일지를 법정 제출용 증거 패키지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압수서류와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압수 직후에는 유리한 이야기를 늘리기보다 물품·사람·날짜를 정확히 나누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 구분이 진술과 치료자료의 방향을 잡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