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기록을 확인하는 질문
2. 2.예상하지 못한 부상이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3. 3.피해자가 스스로 움직였다는 점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나요?
4. 4.조서의 수정 요구는 어떤 내용까지 가능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회피 경위에 영향을 준 장소 조건

예견하지 못했다는 개인적인 느낌만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시 구체적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회피 과정에서 다친 사안은 추행 행위가 부상에 이르는 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피의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하려고 몸을 돌렸는지, 급하게 뛰었는지, 상대방에게 밀렸는지는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피의자가 부상을 바랐는지 여부만 묻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예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물은 것인지 확인한 뒤 알고 있는 부분에 한정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계를 증명할 자료의 출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피한 사람이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추행과 부상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회피 동작, 접촉 강도, 주변 장애물, 부상까지 걸린 시간, 수상 부위를 각각 분리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방향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시 환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그 반응과 부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려면 시간적 연속성과 객관적 연결 모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존 설명과 새로 확인한 자료가 다를 때는 어느 쪽이 어떤 사실을 말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모르는 원인을 자기 판단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견하기 어려웠다고만 주장하지 않고 당시 관찰 가능한 구체적 환경을 바탕으로 법률상 판단을 요청합니다. 행위자의 예상과 별도로 일반적으로 예견할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내심의 생각보다 접촉의 강도나 주변 장소의 위험성처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할 때는 출처와 적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기록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회피 경위에 영향을 준 장소 조건의 자료 출처가 적법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