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영상 구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진술 준비
인스타그램에서 성적 영상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에 적용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 콘텐츠 거래와 불법촬영물·성착취물 거래는 같은 법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영상의 법적 성격과 구매자의 인식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해 설명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어떤 사실이 혐의로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2.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의 의미
- 3.조사 전 준비할 사항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어떤 영상인지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돈을 보낸 것은 인정하면서 범죄 고의는 다툴 수 있나요?
• 어떤 사실이 혐의로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의 의미
• 조사 전 준비할 사항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구입인지, 소지인지, 시청인지, 재전송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불법촬영물 구입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부터 차이가 나므로 조사 전 정확한 혐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경찰이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안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불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이미 존재하는 증거를 숨기거나 변형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기록과 조사에서 주장할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연락받은 사건명과 문제 된 거래 시기의 확인
• 영상 구매 전에 본 판매 설명과 DM 원문 정리
• 송금·입금 내역과 파일 전송 시점 대조
• 구매한 영상과 별도로 재전송 사실이 있는지 구분
•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한 진술 메모 작성
• 적법하게 보전된 자료의 제출 범위와 방식 상담
이런 목록은 진술을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한 정리 작업입니다. 판매 계정이 삭제되거나 기록이 일부 남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거래 전 알았던 내용과 거래 후 수사기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 뒤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혐의별 입증 요소와 디지털 거래 기록을 정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별하도록 돕습니다. 계정별 메시지 흐름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실제 자료와 맞춰 점검합니다.
첫 출석 전에는 '구매'라는 말이 어떤 사실을 뜻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을 문의한 사실, 송금한 사실, 파일을 실제로 받은 사실, 재생한 사실이 모두 같은 시점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기관이 한 번의 거래로 설명하더라도 각 단계에 관한 증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는 행동은 인정하면서 법률상 불명확한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설명할 때에는 파일이 저장되었는지, 링크만 받았는지, 구매 직후 어떤 화면을 보았는지 등 기억과 기록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정이 여러 개이거나 같은 판매자로 보이는 계정명이 바뀌었다면 누구와 거래한 것인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추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계정을 임의로 특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중 제시된 영상이 처음 보는 파일이라면 당시 구매 때 받은 영상과 동일하다고 성급히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파일인지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 원문에 특정 영상에 관한 대화가 분명히 남아 있다면 그 사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진술 준비는 무조건 부인하는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진술조서에 구매 당시 인식과 조사 후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정확히 구분되어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기관과 연락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면 정해진 절차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인 영상 장면으로 꾸며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특정된 거래일자, 상대 계정, 송금내역과 실제 기억을 대조해 확인되는 부분만 진술해야 합니다. 전송기록이나 영상에 관한 자료가 향후 제시된다면 그때 확인한 내용을 이전 인식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법률상 어떤 사실에 답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송금 사실과 영상의 위법성에 관한 인식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구매자가 돈을 보냈다는 자료가 있어도 어떤 영상이라고 이해하고 거래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광고·DM·미리보기와 실제 수령한 내용을 비교해야 하며, 설명이 서로 충돌할 경우 그 이유도 점검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법적 요건을 인정한 것처럼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 전체를 처음 설명하는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