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사건의 목격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누군가가 거짓말한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관찰 위치와 시간에 따라 실제로 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자신의 경험처럼 말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수보다는 내용과 출처가 중요합니다.

목격자들이 서로 다른 설명을 한다면 각자 실제로 본 장면과 추후에 들은 내용을 나눠야 합니다. 전달받은 말을 법정에서 그대로 전하는 진술에는 별도의 증거법적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타인의 진술을 전하는 전문진술에 별도의 증거능력 요건을 둔다. 법령에서 정한 강제추행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특히 목격자마다 관찰 내용이 다른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목격자마다 관찰 내용이 다른 이유에 비추어, 상해·치상이 법적으로 함께 인정되는 때에는 형법 제301조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별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도 시야가 가려졌다면 특정 접촉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한 비명이나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도 상황에 관한 간접 단서일 뿐 직접 목격과 다릅니다. 한 사람의 진술 중에도 관찰한 부분과 추측한 부분이 섞여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은 정당한 수사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목격자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사건 당시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트였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장면을 봤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목격자의 시야, 행위가 발생한 위치, 관찰 시간, 당시 소음, 진술에 제삼자의 말이 포함됐는지 정리합니다. 목격자 설명이 늦게 정리됐더라도 곧바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정보가 섞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와 서로 맞춰 진술하도록 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누가 처음 이야기했는지에 따라 여러 사람의 설명이 사실상 하나의 출처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이야기가 일치해도 독립적인 관찰인지 확인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사실 확인을 빌미로 지인에게 답변을 부탁하는 일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격자마다 관찰 내용이 다른 이유”에 관한 쟁점에서는 현장 관찰과 간접 정보를 분리하기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인에 대한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에 관해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 관찰과 간접 정보를 분리하기에 필요한 객관자료의 출처와 진술의 범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응에서는 진술의 구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투는 부분을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특히 “증인에 대한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에 관한 설명이 실제 수사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피해자 접촉이나 자료의 임의 변경은 피해야 합니다.

목격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은 신체접촉을 보았다는 진술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목격자가 뒤늦게 들은 사건 설명을 자신의 기억과 혼합했는지도 법정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원래 출처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숫자보다 각 사람이 실제로 얻은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으로 법률상 그 상해를 책임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목격자마다 관찰 내용이 다른 이유에 맞춰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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