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고소당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실제 촬영 여부와 파일 내용,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만 빠르게 잡는다고 사실관계가 더 정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정으로 채워 답하는 것은 이후 객관자료와 모순될 위험이 있습니다.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나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확인 자료의 우선순위는 혐의마다 달라집니다. 촬영 대상 및 각도가 문제라면 원본 영상과 촬영 장소 CCTV를, 전송 여부가 핵심이라면 메신저 대화와 기기 접속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카드 결제내역이나 이동 동선은 당사자들의 위치와 시간을 설명할 때에만 연결해야 합니다. 관련 없는 자료를 많이 모은다고 법률적 다툼이 선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진술을 준비할 때는 조사관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미리 예상하는 것보다 사건 기록에 어떤 사실이 남아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촬영 장면이 있는 사건이라면 영상에서 보이는 움직임과 자신이 기억하는 행동을 비교합니다. 파일 전송 혐의가 함께 있다면 촬영 이후 어느 시점에 어떤 계정으로 파일을 보냈다는 의심이 제기됐는지 구분합니다. 한 번의 진술에서 서로 다른 행위를 섞으면 질문이 꼬일 수 있으므로 시점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장문의 해명을 준비하기보다 자료별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적어 두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확인되는 건 연락한 시점과 내용일 수 있고, CCTV가 보여주는 건 특정 장소에서의 위치와 동작일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내역은 특정 장소를 방문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촬영이나 전송 자체를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겨 모든 의혹에 답하도록 만들면 오히려 진술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보았다는 것인지와 이후 어떤 자료로 확인됐다는 것인지 분리해서 읽습니다.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경과나 자료 확인 후 보충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지점에서 실제 영상과 진술이 충돌한다면 어떤 사실이 달라지는지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설명하기보다 사건의 주요 쟁점과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후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면 먼저 그 자료가 어떤 혐의와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오해를 풀겠다거나 기존 파일을 임의로 정리하겠다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절차를 존중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첫 조사 이후의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촬죄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영상·메신저·동선 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요건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넘는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적법하게 관리하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첫 진술은 사건 전반을 설명하는 출발점입니다. 기억보다 자료가 먼저 확인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