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합법적인 콘텐츠라고 믿고 영상을 샀더라도 실제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구매 당시의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모르고 샀다’는 말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의 위법성이 사후에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구매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거래 자료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 잘못 알았던 사실과 법률은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 Q1. 몰랐다는 사정은 어떤 법률 문제와 연결되나요?

• Q2. 판매자가 합법이라고 광고한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나요?

• Q3. 유료로 샀으니 적법한 거래라고 믿었다면 괜찮나요?

• 조사 전 기록을 설명하는 방법

실제 영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착각과 그런 영상을 구입해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법률상 오해는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구매할 당시 어떤 화면과 설명을 접했는지가 주된 자료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는지, 그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몰랐다'고 설명하면 무엇을 다투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보낸 일부 문장이 구매자가 알고 있던 모든 정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제목, 게시물에 달린 설명, 실제 받은 파일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전후 메시지의 순서를 통해 어느 시점에 어떤 사실을 인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는 일반 콘텐츠로 생각했으나 수령 뒤 의심스러운 사정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뒤의 행동까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무혐의 가능성과 형의 감경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 성립요건이 증명되지 않는지에 관한 문제와 범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 어떤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지는 구분됩니다. 송금한 돈의 액수나 거래 횟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설명 가능한 기록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실제 확인할 수 없는 판매자의 신원을 추정하거나 게시물에 없던 문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모르는 부분을 분명히 나누어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한 진술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문의해 새로운 답변을 얻는 방식으로 과거 구매 당시의 인식을 입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 받은 설명은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미 남아 있던 광고·대화·결제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범위만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상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안내한 파일과 실제 영상이 서로 달랐다면 그 차이를 언제 확인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매할 당시에는 볼 수 없던 장면을 나중에 재생했다면 두 시점의 인식을 똑같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간 구분은 법률상 고의에 관한 질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툴 수 있는 인식 자료:

• 결제 전에 본 게시물과 광고 제목

• 판매자와 나눈 대화에서 확인된 출처 설명

• 실제 받은 파일과 사전 설명의 차이

• 파일을 받은 뒤 위법성을 처음 알게 된 경위

• 이전 거래와 구분되는 해당 거래의 특수성

같은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당시에 무엇을 보고 구매를 결정했는지를 차례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매 이전에 확인한 자료, 수령 직후 알게 된 사실,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면 서로 다른 시점의 인식이 섞이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래 당시의 광고와 DM, 실제 파일의 차이를 대조해 고의에 관한 다툼이 가능한지 살피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감춘 채 유리한 문구만 선택해서는 기록과 맞지 않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을 몰랐던 것과 영상의 위법한 출처를 몰랐던 것은 같은 설명이 아닙니다. 구매자의 인식을 문제 삼는 사건에서는 바로 그 차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