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며칠 뒤 병원에 갔다고 해서 상해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과 증상 사이의 경과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처음 통증을 호소한 시점과 의료기관을 찾은 이유를 각각 봅니다. 늦어진 치료 사실을 어느 방향으로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첫 진료 사이에 기간이 벌어졌다면 상해가 없었다고 바로 말할 수 없다. 그 기간에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떤 자료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와 일정한 디지털 정보 등의 증거능력 요건을 규정한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법정형이며, 특히 늦어진 치료기록의 시간적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늦어진 치료기록의 시간적 의미에 비추어, 형법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에 해당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상해에 관한 판단이 사건의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사건 직후 메시지에서 통증을 말했는지, 며칠간 증상을 참았는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록의 첫 수상 경위가 불완전하게 적혔을 수도 있으니 기록만으로 기억을 단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최초 증상 호소 메시지, 병원 방문 예약, 약 처방, 검사 결과, 직장이나 일상에서의 변화를 기록별로 정렬합니다. 병원에 늦게 갔다는 이유를 당사자가 추정해 대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말한 경위와 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중간 시기의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에서만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통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가 시간이 지나 병원에 가는 경우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진술이 없는 사건에 그 설명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만으로 가능한 설명을 정리해야 합니다. “늦어진 치료기록의 시간적 의미”에 관한 쟁점에서는 진료 전 증상 기록의 역할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의 생성 시점을 확인하기에 관해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에 적힌 본인 설명과 검사로 확인된 내용의 차이를 구분해 인과관계 판단에 활용합니다. 치료를 늦게 시작했더라도 그 전에 증상이 계속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생활 패턴이나 기존 진료기록과 비교할 때도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적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료 전 증상 기록의 역할에 필요한 객관자료의 출처와 진술의 범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응에서는 진술의 구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투는 부분을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특히 “자료의 생성 시점을 확인하기”에 관한 설명이 실제 수사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피해자 접촉이나 자료의 임의 변경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의 시간표가 분명해야 늦어진 진료기록의 의미도 과장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으로 법률상 그 상해를 책임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늦어진 치료기록의 시간적 의미에 맞춰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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