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널리 배포하는 행위와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구분해 규율합니다. 따라서 영상 파일을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고 해도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보낸 상대방의 수뿐 아니라 전달 목적과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정이 밝혀져도 전송 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질문이 남습니다. 촬영한 대상자가 전송을 허락했는지, 과거 특정인에게 보여주는 일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허락의 범위가 현재 파일에도 적용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 스스로 신체를 드러냈다거나 과거에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유포 동의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파일을 보여 달라고 요청받았다는 주장도 요청자가 누구인지와 촬영대상자가 별도의 승낙을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송에 사용한 서비스의 기능 역시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했는지, 링크를 붙여 보냈는지, 전송 실패 표시가 떴는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올렸다가 곧바로 내렸다는 진술이 있다면 게시 사실이 있었는지와 공개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파일이 한 사람의 대화방에 도착했다는 기록만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반포 의사를 추정해서도 안 되며, 전송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제공행위를 가볍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수신자가 다시 유포했다면 최초 발송자와 후속 전송자의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최초 발송자가 후속 확산을 기대했는지, 단순히 특정인에게만 보내려고 했는지에 관해 직접 확인되는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 유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발송자에게 모든 확산의 목적을 소급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경로를 단계별로 그려 보면 어떤 행동이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지와 누구의 진술에만 의존하는지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면 최초 송신자의 의도와 후속 송신자의 행동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과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보내려 했다는 주장은 전후 대화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반포와 제공의 차이는 이러한 경위를 확인하면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한 사람에게 보낸 촬영물도 전송 의사와 파일의 실제 도달 여부를 구분해 카촬죄 제공·반포 혐의를 검토합니다. 대화 기록의 앞뒤 흐름을 확인하면 왜 특정인에게 보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송의 위법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전송 사실과 다툴 법률 평가를 따로 정리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작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성격과 동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구체적인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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