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복제본 전달과 카촬죄 성립요건의 관계

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 복제본 전달과 카촬죄 성립요건의 관계

카촬죄 성립요건에서 문제가 되는 파일이 반드시 최초의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을 다른 기기에 복사하거나 메신저로 다시 전달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제본이라는 사실과 위법한 반포·제공이 있었다는 판단을 곧바로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의 성격, 전달 주체,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원본이 아닌데도 법적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
2.복제 과정과 유포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관련 Q&A
6.파일을 압축하거나 이름을 바꾸면 다른 영상으로 보나요?

원본이 아닌데도 법적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명시하고,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규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 복사되거나 압축되어 전송된 파일이라도 그 출처가 법에서 규율하는 촬영물과 연결되면 법률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체 이미지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초가 되는 촬영물의 성격과 행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화면 캡처, 재인코딩, 메신저 자동 압축 때문에 파일의 크기나 해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명이나 확장자가 달라도 영상 내용이 동일할 수 있고, 이름이 같더라도 전혀 다른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에서 파일을 비교할 때는 실제 내용과 생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술적 동일성의 정도를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면 전문적인 분석 결과에서 확인되는 수준만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복제 과정과 유포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한 사람이 파일을 받은 뒤 자신의 기기에 저장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제14조 제4항은 일정한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로 처벌하므로 제2항의 유포 혐의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재전송이 문제라면 어느 계정에서 어떤 파일이 언제 발송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촬영자와 재전송자가 다르더라도 각자의 행위에 관한 고의와 법적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파일의 이동 단계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
최초 촬영	신체 촬영과 동의 여부
다른 기기로 복사	파일의 출처와 보관 행위의 성격
메신저로 재전송	전달행위, 상대방, 동의 범위
다시 가공·압축	원본과 복제본의 내용 동일성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물의 생성과 이동을 시간순으로 구분하면 사람별 책임 범위도 명확해집니다. 파일이 여러 계정을 거쳤다면 계정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도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파일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실제 열람 기록과 대화 맥락을 통해 평가합니다. 유포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삼자의 기기에서 임의로 기록을 정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복제물의 법적 성격을 살필 때 단지 원본과 화면이 비슷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여러 파일이 모두 같은 촬영물에서 비롯됐는지, 재편집 과정에서 새로운 이미지가 더해졌는지, 원본을 일부만 발췌했는지에 따라 각 자료가 어떤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의 생성 시각과 복제본의 저장 시각이 다르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복사 과정에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촬영 시각을 잘못 연결하면 누가 촬영했고 누가 보냈는지에 관한 책임 구조가 흐려집니다. 파일 속성만으로 모든 유통 경로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복제는 온라인뿐 아니라 다른 저장기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USB나 외장 저장장치, 휴대전화 간 전송 기능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복사했는지를 모르면 임의로 특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삼자에게 보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내부 보관과 반포등의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전송 기록과 상대방의 수신 자료가 맞아떨어진다면 복제본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파일의 출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신원 미상의 촬영자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파일의 내용과 성격, 현재 피의자가 실행한 전달행위를 별도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촬영대상자가 누구인지, 영상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표현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둔 사람은 자신이 직접 한 행동의 범위를 정리하되 타인의 행위를 확인 없이 대신 설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전송 과정에서 동의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도 남습니다. 최초 촬영이나 최초 전달이 허락된 일이었다는 주장은 이후 복제본의 무단 공개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어떤 전달 단계까지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여러 사람을 거쳐 유통됐다면 각 전달 단계마다 의사와 행위를 다시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별 생성·수신·재전송 기록을 연결해 원본과 복제본의 관계 및 각 사람의 행위를 확인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읽을 때 단순히 파일이 검출됐다는 표현과 외부로 전송됐다는 표현은 서로 다른 의미임을 분명히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해당 조항에 필요한 행위가 실제로 입증되는지 확인한 뒤 불송치 가능성을 포함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